대선 앞둔 부동산 공약, 이재명 vs 김문수 차이점은?…'방향'과 '속도'에서 온도차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2025년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신도시 개발 등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청년·1인 가구 중심의 실용적이고 단기 추진 가능한 공약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직성과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제도적 제약을 고려할 때, 두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에도 명확한 온도차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이재명, “도시 재정비와 신도시 개발로 구조적 문제 해결”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노후 도시의 체계적 재정비와 신규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통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주거 구조 개선을 공약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1기 신도시(분당·일산 등) 재정비 ▲수원·용인·인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4기 스마트 신도시 조성 ▲부동산 세제 안정화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주장했던 국토보유세 신설 등 세금 강화를 철회하고, 규제 완화 기조로 전환한 것이 눈에 띈다. 그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시장 안정화를 해치는 과도한 세금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실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급…당장 가능한 해법 제시”

김문수 후보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택했다.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겨냥한 단기 실현 가능한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과 세제 개편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대학가 주변 ‘반값 월세존’ 지정 및 리모델링 지원 ▲1인 가구 전용 공공주택 특별공급 ▲오피스텔 세제 완화 및 양도세 감면 ▲생활분리형 세대공존 주택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제는 공급량보다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며, “빠르게 추진 가능한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으로 청년·신혼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공약은 법률 개정보다는 시행령 수정이나 조례 개편으로 추진 가능한 사안들이 많아, 단기 내 정책 성과를 노리기에는 더 적합하다는 평가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김 후보의 정책 내용 자체는 모두 기존 정부나 지자체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거나 시범 도입된 적 있는 아이디어들로 과거 정책을 조합해 놓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 분석, “이행력은 김문수, 방향성은 이재명…선택은 유권자의 몫”

정책분야 전문가들은 "김문수 후보는 당장의 체감 효과를, 이재명 후보는 미래 도시의 큰 그림을 내세우고 있다"라며 "유권자들은 지금 필요한 것이 '속도감 있는 공급'인지, '중장기적 도시정비의 방향성'인지를 저울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수차례 부동산 세제·대출·공급 정책을 변경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고, 5년간 270만 호 공급 공약도 착공지연과 보상갈등으로 파행을 겪었다"라며 "이번 대선의 부동산 공약은 어느 때보다 국가 도시 전략에 중요한 시점인 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