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하면 3년에 손실 7조원 달한다는데..이르면 '6月 말' 위약금 면제 여부, 정부 판단 나올 듯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고객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시 3년에 7조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데 이어 정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부합동조사가 끝나는 6월 말경에 내릴 것 보인다.

9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월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서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외부 로펌에 의뢰한 SKT 위약금 면제에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법무법인 4곳으로부터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보고서를 받았지만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태다.

이날 유 장관은 번호이동 위약금 해지 말고도 해킹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 장관은 전날인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SK텔레콤에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법적 문제, 고객 간 형평성, 재무적 문제 등 파장이 커질 부분이 있다”면서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면 회사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해킹 사태 이후로 25만 명의 고객이 SK텔레콤을 떠나 통신사를 변경했고 SK텔레콤 내부 전망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면 열 배 이상인 250만명이 통신사를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을 한달로 범위를 넓힐 경우 이탈 고객은 더 증가한다. 한달 동안 최대 500만 명의 고객이 이탈할 수 있고 고객 1인당 위약금은 평균 1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내부에선 위약금 지출과 매출 감소 등을 합하면 손실 금액이 향후 3년간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