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정신질환 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보장 강화되나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DB손해보험이 8일 정신질환 관련 새로운 상품의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정신질환에 관한 보험사들의 보장이 강화되며 정신건강 보험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가입 제한 등 부당한 관행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DB손보, 정신질환보험 보장 대폭 확대

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DB손해보험은 전날 지난 1일에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DB손보는 해당 3종 상품에 더해 올해 총 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 배타적 사용권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는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지난 1일 출시한 DB손보의 ‘멘탈케어 건강보험’은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정신질환 코드를 다수 포함하고, 입원일당과 통원일당까지 보장한다. 정신질환을 중증도에 따라 1~5군으로 나눠 진단비, 입원비, 통원비를 보장하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보장 한도를 뒀다. 

해당 상품은 기존 보험상품 보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부터 중증 정신질환까지 체계적으로 진단·입원·통원을 보장하는 신담보를 개발, 판매 중이다. 기존의 보험상품은 중증 정신질환에 한정해 보장을 하고 있어 사전 예방 기능이 다소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정신질환 환자수 증가 추세에 상품수도↑...전문가 “일부 부당한 관행 존재해”

국내 정신질환 환자수는 증가 중이다. 2023년 기준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국민은 268만명에 달했다.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중 정신과 질환코드인 F코드로 진료를 받은 실인원은 2022년 252만2369명에서 1년 사이 약 15만7000명 증가한 267만9369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상당수의 비급여 항목과 정신질환 코드는 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신질환 진단의 주관성이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고, 보험금 청구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일라는 설명이다.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당 위험을 상품화하는 데 부담이 따르는 이유도 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의 증가세에 힘입어 한화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손보사들은 앞다투어 정신질환 보장범위를 넓힌 상품을 출시 중이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3.0’에 정신건강 관련 특약 4종을 탑재했고, 캐롯손해보험은 2023년 직장인 생활건강보험에 ‘마음케어모듈’ 특약을 신설해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료비를 보장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ALICE 여성건강보험’, 현대해상은 ‘굿앤굿스타종합보험’ 상품을 통해 정신질환 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제공중이다. 

한편 보험사 내부에서도 정신•행동장애 코드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부·가입 제한이 존재해 정신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있다. 

사공정규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국제질병분류(ICD)체계에 따르면 질환의 체계에 따라 코드가 분류된다”며 “정신 및 행동 장애에는 F코드를 사용하고, 병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시 진단 코드인 R코드를 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보험사가 같은 증상임에도 R코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F코드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가입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관행을 지속중이다”라며 “이 경우 환자가 F코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불이익과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과도한 검사를 요구해 F코드를 유도해서 보험금 지급을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한 DB손보 관계자는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