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도의 ESG칼럼] ‘지속 불가능' 함정에 빠진 한국: 차기 정부에 던지는 절박한 질문-(4)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인류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 위협은 단순한 환경 오염이나 기온 변화를 넘어, 지구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고 인류 문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화석 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비롯되었으며,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되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경제, 사회, 안보, 보건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실존적 위협이다. 폭염,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식량 생산을 감소시키고, 사회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며, 예측 불가능한 재난을 초래한다. 에너지 전환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대응 전략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2025년은 한국의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는 중대한 해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이나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과 생존전략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은, 담대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기의 2025년, 한국 기후위기 대응의 현주소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 속도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에너지, 수송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감축 노력이 미진하여 목표 달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에너지 전환 역시 선진국 대비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맞물려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 65% 수준의 높은 에너지 구조는 대한민국의 기후 변화 대응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석탄 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계획은 지지부진하고,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과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여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에 역행한다는 국내외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와 안전 문제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수용성 확보 또한 난제로 남아 있다. 게다가, 원전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후위기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정치적 셈법에 따른 소극적인 대응이 미래 세대에게 더욱 큰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 세대는 기후변화로 인한 더욱 심각한 자연 재해와 환경 오염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대응에 실패한 과거 세대의 빚까지 떠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명확히 하고,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과감하고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단순히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 산업구조 전환, 기술혁신 촉진, 시민사회 참여 확대, 국제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대전환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효과적인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단순히 부분적인 노력으로는 부족하며,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적인 전환과 더불어 실질적인 정책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다. 차기 정부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실행이 요구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기존의 낡은 생산 방식과 에너지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연·원료 전환, 생산 공정의 획기적인 개선, 그리고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투자를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탄소 포집 및 활용, 수소 생산, 친환경 소재 개발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친환경 핵심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과 같은 탄소 배출량이 높은 에너지원을 점진적으로 퇴출시키고,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무탄소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확대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스마트 송전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구축을 확대하여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노후화된 송전망의 교체 및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대한 투자도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탄소저감 시설 확충과 더불어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도입을 장려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환,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 자전거 도로 확충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저탄소 농업 기술 보급, 친환경 축산 방식 도입,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 노력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 및 매립량을 줄이는 등 폐기물 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배출량 감축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50년까지의 합리적인 감축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산업 부문의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한 감축목표 설정과 함께 CCUS 기술의 국내 탄소 저장소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탄소포집활용및 저장(CCUS) 기술은 탄소 배출량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CCUS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제 협력을 통해 CCUS 기술을 공유하고, 해외 탄소 저장소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며, 에너지 전환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차기 정부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실현가능한 에너지 포트폴리오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주저하고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지금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이다.

[녹색경제신문 = 한영도 지속경영연구원장/ESG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