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KB·하나·우리·농협 주담대 3.8조 감소...3단계 DSR 앞두고 '한숨'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세부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 차등적용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이미 주담대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은행권에 추가 대출 규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달 중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대출 한도가 추가로 조여질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적 내용은 조율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은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차주의 상환능력이 제한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에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2단계 조치로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에서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하한선인 1.5%를 일괄 적용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지방 적용 금리는 현행 0.75%에서 1.0~1.25%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강화하는 데 있어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이나 경기 상황에 차이가 있어 그런 점은 감안해야겠다"고 말했다.

특히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2단계 DSR 시행 전인 7월 은행권 주담대 잔액이 한 달 새 7조원 이상 증가했던 전례가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금리 하향 안정세를 고려하면 올해도 유사한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인 3.8%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미 이달부터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

현재 금융권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내면은 다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2조3253억원으로 3월 말보다 3조7742억원 늘었지만, 자체 대출은 감소했다. 5대 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주택 관련 대출이 8조3178억원 증가했으나, 이 중 12조985억원은 정책대출인 반면 은행 자체 판매 대출은 3조7807억원 줄어들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고강도 가계대출 압박 정책을 지속할 이유에 의문이 생긴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대출 요건이 안 되는 개인은 고금리 대출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대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 은행은 주담대와 전세대출 위축 속도를 줄일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외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허용하고 '신한전세대출' 상품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막차 수요가 몰린 상황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흐름 속에서 금융회사들의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