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 거주 외국인 보험가입 조사 나선다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보험 가입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가 외국인들의 보험 가입 장벽을 낮추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 활용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지난달 각 보험사에 외국인 보험가입 관련 통계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청 항목은 ▲2021~2024년 외국인 보험 계약자 수 및 계약 건수 ▲외국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추진 현황 ▲모바일어플·해피콜 번역 등 외국인 지원 현황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계 조사는 은행권의 외국인 점포 확대 등에 이은 후속 작업으로 외국인들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진행했다"며 "해피콜 영어 버전 등은 이미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이며 보험업권 전반적으로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중인만큼 금융당국은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783명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장기 체류 외국인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204만2017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도 증가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01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8만7000명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 보험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자동차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외국인은 69만4000명(41.1%)으로 내국인 보험가입률인 86.4%의 절반이 채 안 된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 보험가입 제도와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권고를 통해 외국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외국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가입 보험인 상해보험과 귀국비용보험에 대한 안내 자료를 중국어·베트남어 등 주요 외국어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보험가입 관련 외국어 지원 인력 풀을 보험사별로 체계화해 고객 요청 시 연결·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보험가입 관련한 부실 고지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외국인 전용 상품 개발 △외국인 비자 유형별 인수기준 재검토 ▲질병담보 가입요건 강화 ▲건강정보 제공 할인특약 활성화 등을 검토해 외국인 가입상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금감원의 조사도 보험개혁회의의 후속 조치라는 평가도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보험 가입이 저조하다는 건 동시에 블루오션이라는 뜻”이라며 “현재 많은 보험사들이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및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가 현황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