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100일] 트럼프, 바이든을 완전히 뒤집다... 석유·가스 각광받고, 신재생에너지는 후퇴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그의 두 번째 임기 에너지 정책을 정의한다면,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개발 비용을 절감시켜, 저렴한 에너지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미국 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국제 에너지 패권을 장악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대규모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석유·가스 시추를 확대하고,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반대로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감축은 거부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각종 보조금 폐지를 단행한다.

세부적으로, 그는 석유와 가스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연방 토지 및 해역에서의 화석 연료 탐사 및 생산을 확대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LNG 수출 제한을 해제하여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한, 관련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을 명령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프로젝트는 한국과 관련이 깊다. 알래스카 북쪽 천연가스를 개발해 남부 니키스키 항구까지 옮겨와 수출하는, 총 사업비 6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다만, 사업지연과 낮은 경제성, 관세압박과 연계돼 우리 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골치가 아프다.  트럼프 정부는 불과 4년이지만 해당 프로젝트의 수지타산은 2031년 이후나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섣불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발목 잡힐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는 큰 타격을 받았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지원을 통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전기차 세액공제, 탄소포집기술 기원 등을 추진했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이 법안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면폐지 가능성은 낮지만, 결국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전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시적 후퇴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나마 태양광은 상황이 양호한 편이다. 태양광 발전은 어느정도 경제성이 입증됐으며, 대규모로 설치하고 나면 충분히 투자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해상풍력발전의 타격은 심각하다. 트럼프와 악연이 깊은 해상풍력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막대한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설치 지역이 국가 소유의 대륙붕 지역이라 사업 취소도 훨씬 수월하다. 이에 풍력발전 부품을 수출했던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태양광은 보조금이 없이도 이윤을 내는 기업들이 상당하지만, 해상풍력은 자생력이 없는 기업이 많아 인허가권을 반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바이든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받아온 원자력은 트럼프 2기에서도 유지·발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데이터 센터 운영과 AI 개발 등 폭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전 개발에도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원자력을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 생산의 한 축으로 삼고, 에너지부와 원자력규제위를 통해 민간 규제 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SMR 개발이 눈에 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처럼 막대한 부지와 비용, 낮은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가 없다. 이에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SK 등 우리 기업에 러브콜이 쏟아졌고, 한미간 원자력 협력이 가속화하여 향후 수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