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수정... GA협회 ‘환영’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GA)업계의 집단 반발로 결국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판매 수수료 최장 7년 분할지급은 오는 2029년부터 적용하고, 판매수수료 직접 공개는 보류됐다는 소식이다. 이에 GA협회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3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과 생보·손보·GA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은 이날 오후 ‘제2차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를 7년 동안 분급하고, GA소속 설계사에 1200%룰 적용, 판매수수료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GA협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GA협회는 판매수수료 공개는 원가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으며 설계사와 고객 간 신뢰를 훼손해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조치고, 7년분할 역시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개편안에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13만명 넘은 설계사가 반대 서명에 참여했고, 국민청원, 시위 등 집단 대응에 나서는 등 갈등이 고조됐으며 이날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도 불참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당국의 기류가 바뀌면서 GA협회는 설명회 일정 하루 전 반대 집회를 철회하고 설명회에도 참석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성준 금융위원회 과장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일부 사항은 업계와 합의가 됐으며 일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분할 지급과 관련해 1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7년 1월 첫 시행을 목표로 잡았다”며 “2028년까지 2년 동안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를 4년간 분급하고 2029년부터는 7년 분급 형태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해 수수료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수수료 정보를 세분화해 공시할 것”이라며 “동종 유사상품 비교 설명 시 비교 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때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을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이 등급은 판매수수료가 전체 동종상품 카테고리 내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5단계로 나눠 공시하고 추천사유 역시 명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GA협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GA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판매수수료 관련 단계별 적용이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쪽에서는 수수료 정보공개가 소비자들과의 신뢰관계를 무너트린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부 수수료 정보공개가 보류됐다. GA협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외나 타업권 사례로 간접 공시 형태인 보험협회 홈페이지로 공시하는 부분은 우리도 동의했다”며 “금융당국과 상의를 통해 대안을 찾게 돼 우리 측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