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청문회 참석한 유영상 SKT 대표 “SKT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 종합적 검토할 것” 즉답 피해
30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영상 SKT 대표의 주요 질의 응답 내용을 정리했다.
Q1. 유심 해킹 사태가 터지고 지난 24일만 해도 유심 교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다, 갑자기 전고객 유심 무료 교체를 발표하고 첫날에만 겨우 28만명이 교체하고 지금 예약 대기자가 430만명이 넘는데 SK텔레콤 측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유영상 SKT 대표 :저희가 초기에 2가지 대응방법을 생각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FDS(비정상인증시도 차단, Fraud Detection System) 시스템을 통해 유심복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여기에 2023년부터 경찰청과 협력 하에 개발한 유심보호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유심 교체와 버금가는 수준의 보안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유심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함께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유심을 교체해준 선례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해 유심 교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결정과정에서 고심이 많았다. 1년에 20만개 정도의 유심이 소요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2300만명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전부 교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현재 유심 물량이 부족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 교체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유심 500만개를 주문한 상태다. 5월 말이면 도착할 것으로 본다.
Q2. SKT에서는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보상 해주겠다고 말하는데 정부쪽에서는 유심보호 서비스에 대한 예약 신청 완료 시 가입한 것과 동일하게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한다. 어느 쪽이 맞나?
유영상 SKT 대표 :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100% 피해 보상하겠다.
Q2-1. 모든 고객이 자동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돼야 하는 것 아니냐
유영상 SKT 대표 : 대처 초반부터 해당 사안을 검토했으나 통신망 전체가 다운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다.
Q3. 유심보호 서비스 해외 로밍 이용할 경우 불가능한데 이번 주말부터 황금 연휴다. 해외 여행가는 국민들 많을텐데 SK텔레콤 측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공항에서 서비스 창구라도 열 예정이 있나?
유영상 SKT 대표 : 보강을 3배 정도 했고, 유심 재고를 최대한 대로 공항으로 보내놨다.
Q4. 오늘 이 자리에서 SK텔레콤은 신뢰회복을 위해 두 가지를 약속해야 한다. 먼저 가입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위약금 폐지와 두 번째는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층을 위한 유심예약, 유심보호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영상 SKT 대표 :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다. 두번째,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조치의 경우 별도로 저희가 유선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진행시켜 드리고 있다.
Q4-1. (정부측 질문)위약금 문제를 정부에서는 법률 검토하겠다, SK텔레콤도 종합적 검토하겠다 하는데 위약금 때문에 탈퇴 못 하는 국민들은 답답하지 않겠느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 위약금 면제 여부에 특정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겠다. 사고 처리 문제,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 병행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Q4-3. 이용약관 제44조 4번 위약금 면제 내용에는 분명히 귀책사유 해지 내용이 나와 있다. 무엇을 더 검토한다는 건지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SK텔레콤 규약인 약관에 다 나와 있지 않은가.
유영상 SKT 대표 : 약관 해석으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하겠다.
Q4-4. 약관에 따르면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돼야 한다. 그런 것 아닌가?
유영상 SKT 대표 : 약관에 그렇게 쓰여있는 건 맞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Q5. 유영상 대표는 유심 교체하셨는지?
유영상 SKT 대표 : 저는 안했다. 유심보호 서비스로도 충분하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저 역시도 유심보호 서비스만 신청했다.
(답변 이후 국회 측은 4월 17일 이후(유심 해킹 사건이 발생한 시점) 최태원 SK그룹 회장 포함한 SK 전 그룹 사장 부사장단의 유심 카드 교체 내역을 요구했다. SK텔레콤의 주장대로 유심보호 서비스가 그렇게 완벽하다면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사장단들은 유심 교체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