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통부, 자율주행차 사고에 관대해진다? 유독 테슬라에 호재인 이유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지난 24일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자율주향차 사고보고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테슬라 주가가 10% 이상 상승하며 주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최저 220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미 교통부 발표 이후 280달러 선까지 회복했다. 

발표에서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중국과의 혁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단일 국가 표준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분 자율주행(레벨2)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의 사고보고 요건을 대폭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테슬라의 FSD나 오토파일럿과 같은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도 완전자율주행 차량과 마찬가지로, 사고발생 시 경중에 관계없이 반드시 교통부에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로, 사망, 중상, 에어백 전개, 보행자 충돌 등이 없는 사고는 보고 의무가 사라진다. 

테슬라의 공식 사고 통계가 개선된다는 점이 이번 규제 완화가 테슬라에 호재로 작용하는 핵심이다. 미국 AP통신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보고된 레벨2 자율주행 차량 사고 1,040건 중 800건 이상이 테슬라 차량이었다. 

보고 규정의 완화로 사고 건수가 감소하면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진다. 또한 규제당국의 조사를 피할 수 있어 향후 기술 개발에 제약을 덜 받고, 기술 유출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이전 사고 보고 규정이 자사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운다며 불만을 제기해온 바 있다.

웨이모, 주크스 등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은 대상에서 제외

다만 완전자율주행(ADS)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웨이모(Waymo)나 주크스(Zoox)에는 큰 이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정 완화는 레벨2 자율주행에 한한 것으로, 사망이나 부상, 에어백 펼침이 없는 경우 견인차가 와도 사고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반면 완전자율주행 차량은 사고 경중에 무관하게 견인차 출동이 필요한 수준의 사고에선 보고가 필수다.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에 대해 "완전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한 안전 프로토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역시 오는 6월부터 텍사스 오스틴에 완전자율주행 시스템 기반의 사이버캡을 출시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이번 규정 완화로 웨이모 등 다른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에 비해 손쉽게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자율주행의 안전성이 크게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사고 보고 의무가 간소화되면 외부에서 자율주행차의 실수를 파악하거나 패턴을 분석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산업과 학계, 연구기관의 균형 발전이 아닌, 특정 업체가 정보를 독식하는 시스템일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