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국가 지원 시급", 민주•국힘 구분 없이 정치권 뜻 모았다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지난 17일 더불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진영에서 이차전지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신영대 의원을 중심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상휘 의원을 중심으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진영을 막론하고 이차전지가 미래 제조업의 핵심 사업인데에 반해 국내 기업들이 위기에 놓인 실정이라는 데에 중론을 모으는 분위기다. 

적자보는데 세액공제? 실질적 지원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세액공제 형식의 지원을 직접환급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국가에서 이차전지 기업들에게 조세 특례를 주고 있다. 기업에 이익이 나고, 내야할 세금이 생겨야 혜택이 피부로 와닿는다.

그러나 캐즘이 길어지는 가운데 적자를 보는 기업들이 늘어나며 정책 실효성이 없어진 상황이다. 작년 4분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3대 셀기업부터 소재기업까지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다. 

올 1분기 실적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미국의 반친환경적 정책기조와 중국산 저가 배터리 물량 공세가 맞물려 분위기가 크게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업들은 법인세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투자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기업이 R&D 및 생산설비에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세액을 산출하고, 이익이 나지 않아 세금 공제가 어려울 경우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이다. 사실상 국가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개념이다. 때문에 직접환급제는 '한국판 IRA'라고도 불린다. 

산학연 모두 직접환급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해당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돼 왔지만 번번이 폐기된 바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직접환급제 토론에서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은 "세액공제와 직접환급은 목적은 같지만 행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세액공제는 정부의 수입을 깎는 것이지만 직접환급은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고 통계도 다르게 잡아 계산한다"며 "직접환급제가 법으로 정해지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유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를 뒤흔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으는 과정과 행정적 기반을 만드는 과정 모두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현재 이차전지 산업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릴만한 위기에 처해있고, 양당 모두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업계는 법안 통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이차전지 산업 위한 전방위 지원체계 마련해야"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국가 경제·안보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신의원은 제안 이유에 "이차전지는 첨단산업의 핵심 기반임에도 원자재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고, 수요 또한 해외에 치중되어 있어 향후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기술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마다 산업 육성 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설치하며 ▲R&D및 생산설비 확충에 정부가 지원사업을 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나 혜택을 제공하고 ▲필요 자금을 전용 예산(특별회계)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주요 소재기업 관계자는 "작년부터 배터리 업계는 국가 지원을 간곡히 호소해왔다. 캐즘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지원 없이 기업 스스로 살아남을 수는 없다"며 "현재 미-중 무역전쟁으로 K배터리에 기회가 오고 있는 만큼, 적재적소의 지원으로 우리 기업들의 기회를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