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제부처 개편 공약...금감원도 쪼갠다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공약으로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견제와 균형 추구 및 세분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1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대선 공약으로 경제부처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9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박지원·박홍근·주철현·허성무·김남근·김문수·김윤·박지혜·박해철·복기왕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기재부에 예산·세제·국고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반면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금융위가 수행하는 업무 중 금융정책 기능 대부분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 체제는 이명박정부 때인 지난 2008년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합친 형태로 출범했다.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둘 다 가져 견제가 부족했고 금감원과 금융위가 충돌하는 등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체론이 제기됐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새 금융감독 체계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시행령이나 감독 규정 개정권을 갖고 있다보니 실제 감독 집행을 하는 금감원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새 금융감독 체계에서는 금감원 역시 세부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금감원이 통합해 맡아 오던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감독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별개의 기구로 신설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소위·금소원 각각 전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감원에 현재 금융위 산하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거대 금융사의 부실과 도덕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원화 된 금융감독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산하에 독립적인 위원회 형태로 소비자금융보호청(CFPB)을 두고 있다. CFPB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감사나 금융교육 등도 담당하고 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비롯해 전자 결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감독에 대한 감독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교육까지 모두 맡고 있어 기능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금융사 검사·감독이 강화할수록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등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각각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