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못 피한 민감국가 지정... “다행히 산업계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결국 15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확정했다. 북중러‧이란 등 미국의 적성국가급은 아닌 최하위에 속하긴 했지만, 공통의 리스트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미국의 조치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당분간 한국 국적 연구자들은 미국과의 연구 협력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한미간 에너지분야 과학기술 협력에 제약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양국 산업계 협력은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감국가 지정에 따라 한국 국적 연구자들은 미국 연구소 방문 45일 전에 자료 제출과 함께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 한국과 접촉할 때 진행해야하는 보안 절차도 더 까다로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발효 이후 미국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소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상시적인 부처간 협업과 미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응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계 부처와 실무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 중”이라 밝혔고, 산자부는 지난달 안덕근 장관의 방미 이후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3일 발간한 ‘美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조사에 따르면, 국가 신뢰도 저하나 연구자 간 협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연구 협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산업계간 협업영역인 체코원전수출이나 SMR개발, 전력설비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 등 에는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SK 등 많은 기업들이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투자하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민감국가 지정과 관계없이 한미 양국 업계 간의 소통과 사업진행은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감국가 리스트에 미국 우방 중에선 이스라엘과 대만도 포함돼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 민감국가로 지정돼도 국방 과학기술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만도 미국과 원활히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국가 지정이 곧바로 한미 양국간 전반적인 위기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