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규모별 차등 규제 마련"...안국·라온 '안도의 한숨'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저축은행 규모별 건전성 규제 차등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수익 저하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던 중소저축은행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말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던 안국·라온저축은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건전성 개선에 나섰는데, 규제가 완화될 경우 경영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평가다. 

금감원, 저축은행 규제 체계 재정립한다

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월부터 저축은행 규모별 건전성 규제 차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해 규제 체계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자산 기준 상위 9개 대형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를 요청한 적 있는 등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금융당국에 꾸준히 저축은행 간 자산규모별 차등 규제를 건의해왔다. 

핵심은 저축은행 규모에 따라 건전성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하는 대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재 저축은행업권은 자산 규모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 이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저축은행들 사이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22조원으로 집계됐는데, 상위 5개사의 자산 총액은 48조1985억원으로 저축은행 전체 자산의 약 40%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자산 규모 1조원 미만 저축은행에 국제결제은행(BIS) 규제 비율 권고치를 최소 10%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11%)과 1.0%포인트(p)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 신용공여한도의 경우 자산 규모 1조원 미만인 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해 개인 50억원·법인 100억원의 한도를 두지만, 1조원 이상인 경우 개인 60억원·법인 120억원으로 대출액 역시 큰 차이가 없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1조원이라는 규제는 1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니 오래된 게 맞다"고 말했다. 

안국·라온저축은행, 경영 부담 줄어드나 

지난해 말 안국·라온저축은행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경기 부진으로 재무 건전성에 위기가 닥쳤다는 판단에 의한 결정이었다. 

당시 안국, 라온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각각 19.4%, 15.8%로 업계 평균인 8.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고, 고정이하여신비율(NPL)도 24.8%, 16.3%로 업계 평균(11.2%)보다 높았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2%, 10.9%로 규제 비율 7%를 넘어 안정적이었다.

현재 안국, 라온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각각 14.65%, 10.49%에 달하고 NPL은 16.03%, 19.84%에 달한다. NPL은 떨어지고 자기자본비율은 올라가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종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규모에 따른 건전성 규제가 완화된다면 중소저축은행인 안국·라온저축은행의 경우 경영 차원에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소형사에게 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면 경영상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라며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방같은 경우 아직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규제 완화가 중소형사에겐 희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안국·라온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 규제 완화가 된다면 경영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며 “두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달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섰는데 완화된다면 다시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국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3월 초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기관경고 제재 및 ‘경영유의’ 조치를 받아 아직 위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라온저축은행의 경우 베셀과 매각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