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내부통제 강화 요청..."보험소비자는 어디에 있는가?"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들에게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계속되는 GA 관련 사건사고에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주요 GA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내부통제상의 취약점을 노출하는 사건·사고가 지속 발생했다”며 “GA가 성장한 만큼, 환부는 도려내고 높아진 입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본격 구축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 연루 설계사들이 다른 회사로 이동해 보험영업을 혼탁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위촉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GA 보험설계사 97명이 사회초년생 등 보험계약자들에게 1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러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등록대부업체 피에스(PS)파이낸셜 대표인 총책은 2022년 1월 법인보험대리점 PS파인서비스를 직접 설립해 산하 설계사 조직을 피라미드 조직처럼 운영하면서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했다. 

 보험가입 고객들에게 단기채권 투자상품, PS파이낸셜의 대출자금 운용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고객 투자금의 최대 3%를 영업·관리자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원장은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 대규모 허위·가공계약, 자회사 GA의 모회사 밀어주기 등을 언급하며 “과연 보험소비자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배제되면 결국 소비자 외면으로 돌아온다. 

소비자 권익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문화가 전사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GA 대표들은 내부통제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촉구하고, 자체 적발·조치 위법사항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경감 및 완화도 요청했다.

아울러 위법행위 설계사 등록취소 등의 대응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고, 동영상광고 사전심의 기간 단축, 불법적인 잠재고객 데이터베이스 수집·판매 및 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 강화 의견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간담회와 내부통제 워크숍 등을 통해 GA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