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대출금리에 시장원리 작동해야... 인하할 때 됐다"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시중은행들이 낮춰진 기준금리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은행들이) 신규대출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다시 한번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한 셈이다. 

2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이자장사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시차라는 게 존재하고 지난해의 경우 연말에 가계부채 관리 이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이 직접 금리에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이제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금리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를 금융감독원이 점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1일 국내 은행 20곳에 대출자·상품별로 지표·가산금리 변동 내역 및 근거, 우대 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금융이 지방 경기 침체 등에 기여할 방안을 찾겠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다시 조금 늘어나는 모양새이지만 현재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가계부채를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지방 건설경기 대책과 관련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책의 신뢰성 측면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며 "DSR 제도를 통해 건전성 부분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금융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지방에 조금 더 배분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감안해 대책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내용을 정해야 하는데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4~5월께 구체적 내용들을 정하겠다고 했고 그때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비율 등도 같이 보겠다는 게 저희 입장"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 김 위원장은 카드사들이 애플페이를 도입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회사 간 수수료 산정은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비용이 소비자와 가맹점에게 전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애플페이의 시장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NH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 1조5000억원의 거액 배당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농협금융 입장에서는 대주주인 중앙회에 배당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하는 부분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부분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어느 조합이 적절할 것이냐는 감독당국,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과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