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지원위해 범부처 지원대책 발표… “올 상반기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총력지원”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정부가 트럼프 리스크, 고금리와 환율변동성, 글로벌 경쟁 과열과 공급과잉 등 우리 기업 상반기 수출에 놓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하였다.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은 크게 ▲관세대응 패키지 ▲무역금융 패키지 ▲대체시장 패키지 ▲수출기업 애로해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 피해 우려기업 애로를 선제적 해소하기로 했다.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은 대미 수출을 포함하여 제3시장에서의 경쟁심화, 국내복귀 등 투자계획 변경 검토 등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①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②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특화 무역보험지원 강화, ③유턴기업 특별지원, ④신속대응체계 구축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를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란, 미국과의 무역분쟁의 영향을 받는 기업 대상으로 현지 로펌과 관세법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물류 통관 지원, 중간재 조달처 변경을 지원하는 특화된 지원책이다.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보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관세 피해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한다. 

관세조치로 피해가 발생하여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U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한다. 

▲ 무역금융 패키지는 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급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높은 금리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고환율로 원자재‧중간재 수입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수출금융 유관기관 합동으로 역대 최대 무역금융 366조원을 지원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유동성을 충분히 제공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무역보험 100조원을 공급한다. 환변동 리스크 대응을 위한 무역금융을 8.5조원으로 확대하여 공급한다. 핵심 원자재를 수입해오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4조원 규모의 수입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체시장 진출은 글로벌사우스 중심 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글로벌사우스란, 일반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을 통칭한다. 기존 미중 중심의 시장에서 탈피하여 신시장 개척에 주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역보험 55조원을 공급 추진한다.

▲수출기업 핵심 애로해소는 정부는 업계의 애로해소를 중점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마케팅 1.2조원 지원을 상반기 내 70% 이상 집행하고, 업계에서 고질적으로 경험하는 애로사항인 물류‧인증‧특허‧판로개척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조선수주 선박 사업성 등 미래가치 반영 RG 발급 심사와 방산항공 MRO 관세면제 1년 연장 추진과 같은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우리기업들이 수출할 때 놓인 어려움이 매우 극심하다. 상반기에 우리 수출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빈틈없이 지원하겠다. 현장에서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총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