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행정수도 세종, 다시 논란의 중심에... 국가 균형 발전의 해법 될까?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정치권 내에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행정수도를 완성하지 않으면 저출산, 양극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발언했다. 김 전 지사는 “행정수도 추진을 위해 헌법 개정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서울 중심 행정 운영 방식이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빅딜’ 가능할까?

이날 세미나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빅딜론’도 제기됐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지 않으면 수도권 재정비 계획과 균형 발전이 무너지고, 결국 수도권과 지방 간 발목잡기만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해법으로 ▲세종시를 명확한 행정수도로 지정 ▲서울 여의도를 국제 금융도시로 재편 ▲용산 미군기지의 미래 활용 방안 강구 등을 제안했다. 특히 “여의도를 국제 금융 중심지로 키우고, 세종으로 국회와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것이 서울도 살리고, 세종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도 논의됐다.

김경수 전 지사는 "충청권을 초강력 지방정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 기능을 이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더불어 광역 교통망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 명확한 행정수도 되어야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세미나에서 발표를 통해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이전해야 행정수도의 역할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변 전 장관은 "현재의 서울-세종 이원화 행정은 심각한 국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세종시는 장관급 공무원이 일주일에 한두 번 내려가는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대 황재훈 교수 역시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축이지만, 아직도 도시로서의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현재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등이 계획 단계에 있지만, 실질적인 행정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외교, 법원, 언론 등 국가 중추 기능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 내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 “C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광역 대중교통망이 없이는 세종시가 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됐다.

정치권 "행정수도 논의, 국민적 합의 필요"

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송재호 전 국회의원은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를 명확한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은 글로벌 금융 허브로, 세종은 행정의 중심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전 의원은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이전하려면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이미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논의가 이제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 주장은 주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야당은 행정 비효율 문제 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 존속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참석자들은 “용산 대통령실은 외국군(미군) 부대에 둘러싸여 있어 상징성과 보안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실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정책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추진 과정에서 헌법 개정, 재정 문제, 수도권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번 총선이 향배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