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트럼프, '틱톡을 살려 말아?'... 공화당 매파, '틱톡 의심스러워'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지난 19일 소셜 미디어 서비스 '틱톡'은 미국에서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소위 ‘틱톡 금지법’이 발동됐기 때문이다. 이 '금지법'은 미국 사업권을 19일까지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시 미국 내 틱톡 운영 금지를 골자로 담고 있는 법안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의 혼란 속에서 트럼프는 '틱톡'을 되살리겠다며 금지법을 유예시켰고, 틱톡은 다시 회생하는 것처럼 보였다. 트럼프는 본래 '틱톡'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보낸다"며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12월에 "써보니까 괜찮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틱톡,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되나?

트럼프는 취임 직후 틱톡 금지를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를 내려 틱톡이 다시 미국 서비스를 재개하였다. 틱톡 측에서는 이에 대해 감사의 메시지를 공지로 올리기도 했다. 

지난 21일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의 틱톡 인수설에 대해 "그가 (틱톡을) 사기를 원한다면 난 열려 있다"고 언급하며, "누가 틱톡을 사서 (지분) 절반을 미국에 주면 우리가 거기에 허가(미국 내 사업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소셜 미디어 'X'(구 '트위터')를 소유하고 있어, 틱톡까지 인수하면 그야말로 소셜 미디어 '대가'가 된다고 예측된다. 

예일대 법대 교수인 스티븐 카터는 블룸버그에 현지시각 22일에 트럼프는 "검찰 재량권"을 사용하여 법을 위반한 결과를 무효화함으로써 TikTok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법적 문제로서 대통령은 정당하게 제정된 법률의 운영을 단순히 중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로서 트럼프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재량권을 사용한 많은 최고 경영자의 대열에 서게 될 것이다."

검찰 재량권은 대통령이 자신의 법무부에 법을 위반한 사람을 기소하지 말라고 지시함으로써 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카터는 이에 대해 "(검찰 재량권이란) 어떤 법을 언제, 어떻게 시행할지 결정하는, 거의 막을 수 없는 대통령실의 자유"라고 설명했고, 카터에 의하면 미 대법원은 심지어 기소를 통해 법을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오랫동안 행정부의 특별한 권한으로 간주되어 온 결정"이라고 말한 적 있다고 지적했다. 

미궁에 빠진 틱톡, 공화당 내 '매파'들의 불만

그러나 아직도 틱톡의 미래는 불확실한 상태다. 

공화당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은 일요일에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트럼프가 만든 소셜 미디어'에서 'Tiktok을 구하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읽은 바에 따르면 그는 진정한 양도, 손바꿈, 소유권을 강제로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플랫폼이 아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그들의 알고리즘 조작이다. 그들은 미국 어린이들의 마음에 폭력과 반유대주의, 심지어 자살과 섭식 장애를 미화하는 끔찍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