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취임 첫날 공식선언(Presidential Action) 46개 살펴보니..'미국 우선 무역 정책' 현실화
미국 우선 무역 정책, 관세청 설립 등 내용 제3국 우회 수출 등 유통체인 다루는 내용도 공식선언,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해야 의회가 예산 편성 반대하는 등 반대 행동 가능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만 46개의 공식선언(Presidential Action)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행정명령과 내각 임명 발표도 포함된다. 모든 공식 선언이 법 수준의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스물한 번째로 발표된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이다.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은 관세청 설립, 글로벌 추가 관세 도입 등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무역 판도를 다시 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재검토' 항목과 '중국과의 무역 관계 입법 제안 평가', '제3국 우회 수출 관행 검토', '미국의 기술적 우위 유지' 항목이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트럼프가 발표한 46개의 공식선언은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식선언의 내용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데다,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식의 방법으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는 미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취임 선서를 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이어진 취임 퍼레이드에서 트럼프는 아홉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을 과시했다.
그는 사회자에게 "내가 지금 서명하는 게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어 서명한 문서를 앞뒤의 청중에게 보란듯이 내밀었다.
이에 청중은 환호했고, 트럼프는 세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바이든이 이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나? 난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홉 개의 행정명령에 모두 서명한 뒤 그는 서명에 쓴 것으로 보이는 펜 여러 개를 차례대로 곳곳의 청중에게 던졌다. 청중은 유명 스포츠 선수가 던진 공을 받듯 호응했다.
이후 트럼프는 백악관으로 돌아가 다른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1기 취임식 이후에도 이번과 비슷하게 다수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아래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트럼프의 공식선언 전체 리스트다.
| 순서 | 제목 | 내용 |
| 1 | President Trump Announces Cabinet and Cabinet Level Appointments | 관료 임명 |
| 2 | President Trump Announces Sub-Cabinet Appointments | 관료 임명 |
| 3 | President Trump Announces Acting Cabinet and Cabinet-Level Positions | 관료 임명 |
| 4 | President Trump Designates Chairmen and Acting Chairmen | 관료 임명 |
| 5 | Flying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At Full-Staff On Inauguration Day | 취임식 국기 계양 |
| 6 | 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 | 이전 정부의 행정명령 취소 |
| 7 | Restoring Freedom Of Speech And Ending Federal Censorship | 연방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및 언론 검열하는 것 금지 |
| 8 | Ending The Weaponiza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 이전 행정부가 미국 국민을 상대로 연방 정부를 무기화한 것에 대한 책임 묻기. 지난 4년간 민사 또는 형사 집행권을 행사하는 모든 부서 및 기관의 활동 점검 등. |
| 9 | Return to In-Person Work | 행정부 직원들의 원격 근무 중단 |
| 10 | Regulatory Freeze Pending Review | 승인 전까지 새 규칙 제안 및 발행 금지 |
| 11 | Hiring Freeze |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관련 직위를 제외한 연방 직원 채용 동결 |
| 12 | Delivering Emergency Price Relief for American Families and Defeating the Cost-of-Living Crisis | 행정부 기관들에 미국 국민에게 비상 가격 감면 제공할 것 명령 |
| 13 | Putting America Firs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 파리 협정 및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협약 탈퇴 |
| 14 | Granting Pardons And Commutation Of Sentences For Certain Offenses Relating To The Events At Or Near The United States Capitol On January 6, 2021 | 미 국회의사당 포위 공격에 가담한 약 1500명을 사면 |
| 15 | Application Of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To TikTok | 틱톡 금지 75일간 유예 |
| 16 | Withdrawing The United States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탈퇴 |
| 17 | Restoring Accountability To Policy-Influencing Positions Within the Federal Workforce | 공무원 해고를 금지한 이전 행정부의 결정 번복 |
| 18 | Holding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ccountable For Election Interference And Improper Disclosure Of Sensitive Governmental Information | 헌터 바이든 노트북 건에 연류된 관계자들의 기밀 정보 취급 인가 해제 |
| 19 |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At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 국방부가 남부 국경의 비상 사태에 지원. |
| 20 | Memorandum to Resolve the Backlog of Security Clearances for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Personnel | 백악관 스태프에게 보안심사 없이 기밀 정보 취급 인가 |
| 21 | America First Trade Policy | 글로벌 추가 관세 도입, 관세청 설립,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 공개 협의, 환율 정책 검토, 반덤핑 및 상계 관세 검토, 미국 내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세계무역기구 협정 재검토, 중국의 협정 이행 여부 검토, 제3국 우회 수출 등 불공정 무역 관행 검토, 중국과의 무역 관계 입법 제안 평가, 미국의 기술적 우위 유지, 펜타닐 문제 해결 |
| 22 | Clarifying The Military’s Role In Protect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United States | 북부 및 남부 국경 봉쇄 |
| 23 | Unleashing American Energy | 연방 정부 소유 땅에서의 에너지 생산과 탐사 장려, 희토류 광물 등 비연료 광물 생산자 지위 수립, 전기 자동차 의무화 폐지, 미국 국민이 다양한 가전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확보 및 제조 및 가전제품 산업에서 시장 경쟁과 혁신 촉진, 에너지 자원 개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차량 및 가전제품 선택 제한, 환경 분석에서 정확성 우선시, 탄소 배출 문제 보류, 전기차 충전소 지원금 폐지, 액화 천연 가스 수출 프로젝트 승인, 미국 내 비연료 광물 채굴, |
| 24 | Realigning the United States Refugee Admissions Program | 난민 수용 프로그램 재조정 |
| 25 | Protecting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 | 미국 내 출생 자동 시민권 폐지 |
| 26 | Securing Our Borders | 불법 체류 외국인 추방 및 입국 억제, 예방 |
| 27 | Putting People Over Fish: Stopping Radical Environmentalism to Provide Water to Southern California | 새크라멘토-샌와킨 델타의 물을 주의 다른 지역으로 공급 |
| 28 | Restoring The Death Penalty And Protecting Public Safety | 사형 제도 진작 |
| 29 | Promoting Beautiful Federal Civic Architecture | 아름다운 연방 시민 건축 촉진 |
| 30 | Restoring Accountability for Career Senior Executives | 대통령의 고위 공무원 해고권 회복 |
| 31 | Declaring a National Energy Emergency | 미국 내 에너지 산업 활성화 |
| 32 | Temporary Withdrawal of All Areas on the Outer Continental Shelf from Offshore Wind Leasing and Review of the Federal Government’s Leasing and Permitting Practices for Wind Projects | 풍력 에너지 임대 처분 철회 |
| 33 | Reevaluating And Realigning United States Foreign Aid | 해외 지원 프로그램 중단 |
| 34 |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Subcommittees | 국가 안보 위원회 강화 |
| 35 |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Global Tax Deal (Global Tax Deal) | OECD 글로벌 세금 협정 지원 중단 |
| 36 |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 | 이민법의 충실한 이행 |
| 37 | Unleashing Alaska’s Extraordinary Resource Potential | 알래스카 자원 활용 |
| 38 | 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 | 입국 심사 강화 |
| 39 | America First Policy Directive To The Secretary Of State | 외교 정책에 미국 최우선 방침 적용 |
| 40 |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 정부효율국 설립 및 미국 디지털 서비스 재편 |
| 41 | Defending Women From Gender Ideology Extremism And Restoring Biological Truth To The Federal Government | 남성과 여성 두 종류의 성만 인정 |
| 42 | Ending Radical And Wasteful Government DEI Programs And Preferencing |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접근성 정책 폐지 |
| 43 | Reforming The Federal Hiring Process And Restoring Merit To Government Service | 연방 공무원 채용 및 고용 과정 효율화 |
| 44 | Designating Cartels And Other Organizations A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And 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s | 카르텔을 글로벌 테러리스트로 지정 |
| 44 | Restoring Names That Honor American Greatness | 맥킨리 산 등 지명 변경 |
| 44 | GUARANTEEING THE STATES PROTECTION AGAINST INVASION | 불법 체류 외국인 억제를 위한 대통령 권한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