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취임 첫날 공식선언(Presidential Action) 46개 살펴보니..'미국 우선 무역 정책' 현실화

미국 우선 무역 정책, 관세청 설립 등 내용 제3국 우회 수출 등 유통체인 다루는 내용도 공식선언,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해야 의회가 예산 편성 반대하는 등 반대 행동 가능

2025-01-21     우연주 기자
트럼프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만 46개의 공식선언(Presidential Action)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행정명령과 내각 임명 발표도 포함된다. 모든 공식 선언이 법 수준의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스물한 번째로 발표된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이다.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은 관세청 설립, 글로벌 추가 관세 도입 등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무역 판도를 다시 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재검토' 항목과 '중국과의 무역 관계 입법 제안 평가', '제3국 우회 수출 관행 검토', '미국의 기술적 우위 유지' 항목이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트럼프가 발표한 46개의 공식선언은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식선언의 내용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데다,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식의 방법으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는 미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취임 선서를 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이어진 취임 퍼레이드에서 트럼프는 아홉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을 과시했다.

그는 사회자에게 "내가 지금 서명하는 게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어 서명한 문서를 앞뒤의 청중에게 보란듯이 내밀었다. 

이에 청중은 환호했고, 트럼프는 세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바이든이 이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나? 난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홉 개의 행정명령에 모두 서명한 뒤 그는 서명에 쓴 것으로 보이는 펜 여러 개를 차례대로 곳곳의 청중에게 던졌다. 청중은 유명 스포츠 선수가 던진 공을 받듯 호응했다.

이후 트럼프는 백악관으로 돌아가 다른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1기 취임식 이후에도 이번과 비슷하게 다수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아래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트럼프의 공식선언 전체 리스트다.

순서 제목 내용
1 President Trump Announces Cabinet and Cabinet Level Appointments 관료 임명
2 President Trump Announces Sub-Cabinet Appointments 관료 임명
3 President Trump Announces Acting Cabinet and Cabinet-Level Positions 관료 임명
4 President Trump Designates Chairmen and Acting Chairmen 관료 임명
5 Flying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At Full-Staff On Inauguration Day 취임식 국기 계양
6 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 이전 정부의 행정명령 취소
7 Restoring Freedom Of Speech And Ending Federal Censorship 연방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및 언론 검열하는 것 금지
8 Ending The Weaponiza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이전 행정부가 미국 국민을 상대로 연방 정부를 무기화한 것에 대한 책임 묻기. 지난 4년간 민사 또는 형사 집행권을 행사하는 모든 부서 및 기관의 활동 점검 등.
9 Return to In-Person Work 행정부 직원들의 원격 근무 중단
10 Regulatory Freeze Pending Review 승인 전까지 새 규칙 제안 및 발행 금지
11 Hiring Freeze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관련 직위를 제외한 연방 직원 채용 동결
12 Delivering Emergency Price Relief for American Families and Defeating the Cost-of-Living Crisis 행정부 기관들에 미국 국민에게 비상 가격 감면 제공할 것 명령
13 Putting America Firs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파리 협정 및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협약 탈퇴
14 Granting Pardons And Commutation Of Sentences For Certain Offenses Relating To The Events At Or Near The United States Capitol On January 6, 2021 미 국회의사당 포위 공격에 가담한 약 1500명을 사면
15 Application Of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To TikTok 틱톡 금지 75일간 유예
16 Withdrawing The United States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탈퇴
17 Restoring Accountability To Policy-Influencing Positions Within the Federal Workforce 공무원 해고를 금지한 이전 행정부의 결정 번복
18 Holding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ccountable For Election Interference And Improper Disclosure Of Sensitive Governmental Information 헌터 바이든 노트북 건에 연류된 관계자들의 기밀 정보 취급 인가 해제
19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At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 국방부가 남부 국경의 비상 사태에 지원.
20 Memorandum to Resolve the Backlog of Security Clearances for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Personnel 백악관 스태프에게 보안심사 없이 기밀 정보 취급 인가
21 America First Trade Policy 글로벌 추가 관세 도입, 관세청 설립,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 공개 협의, 환율 정책 검토, 반덤핑 및 상계 관세 검토, 미국 내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세계무역기구 협정 재검토, 중국의 협정 이행 여부 검토, 제3국 우회 수출 등 불공정 무역 관행 검토, 중국과의 무역 관계 입법 제안 평가, 미국의 기술적 우위 유지, 펜타닐 문제 해결
22 Clarifying The Military’s Role In Protect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United States 북부 및 남부 국경 봉쇄
23 Unleashing American Energy 연방 정부 소유 땅에서의 에너지 생산과 탐사 장려, 희토류 광물 등 비연료 광물 생산자 지위 수립, 전기 자동차 의무화 폐지, 미국 국민이 다양한 가전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확보 및 제조 및 가전제품 산업에서 시장 경쟁과 혁신 촉진, 에너지 자원 개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차량 및 가전제품 선택 제한, 환경 분석에서 정확성 우선시, 탄소 배출 문제 보류, 전기차 충전소 지원금 폐지, 액화 천연 가스 수출 프로젝트 승인, 미국 내 비연료 광물 채굴,
24 Realigning the United States Refugee Admissions Program 난민 수용 프로그램 재조정
25 Protecting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 미국 내 출생 자동 시민권 폐지
26 Securing Our Borders 불법 체류 외국인 추방 및 입국 억제, 예방
27 Putting People Over Fish: Stopping Radical Environmentalism to Provide Water to Southern California 새크라멘토-샌와킨 델타의 물을 주의 다른 지역으로 공급
28 Restoring The Death Penalty And Protecting Public Safety 사형 제도 진작
29 Promoting Beautiful Federal Civic Architecture 아름다운 연방 시민 건축 촉진
30 Restoring Accountability for Career Senior Executives 대통령의 고위 공무원 해고권 회복
31 Declaring a National Energy Emergency 미국 내 에너지 산업 활성화
32 Temporary Withdrawal of All Areas on the Outer Continental Shelf from Offshore Wind Leasing and Review of the Federal Government’s Leasing and Permitting Practices for Wind Projects 풍력 에너지 임대 처분 철회
33 Reevaluating And Realigning United States Foreign Aid 해외 지원 프로그램 중단
34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Subcommittees 국가 안보 위원회 강화
35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Global Tax Deal (Global Tax Deal) OECD 글로벌 세금 협정 지원 중단
36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 이민법의 충실한 이행
37 Unleashing Alaska’s Extraordinary Resource Potential 알래스카 자원 활용
38 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 입국 심사 강화
39 America First Policy Directive To The Secretary Of State 외교 정책에 미국 최우선 방침 적용
40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효율국 설립 및 미국 디지털 서비스 재편
41 Defending Women From Gender Ideology Extremism And Restoring Biological Truth To The Federal Government 남성과 여성 두 종류의 성만 인정
42 Ending Radical And Wasteful Government DEI Programs And Preferencing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접근성 정책 폐지
43 Reforming The Federal Hiring Process And Restoring Merit To Government Service 연방 공무원 채용 및 고용 과정 효율화
44 Designating Cartels And Other Organizations A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And 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s 카르텔을 글로벌 테러리스트로 지정
44 Restoring Names That Honor American Greatness 맥킨리 산 등 지명 변경
44 GUARANTEEING THE STATES PROTECTION AGAINST INVASION 불법 체류 외국인 억제를 위한 대통령 권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