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주거지역 상가 비율 규제 완화...주택 공급 효과 "미지수"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서울시는 최근 상업 및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상가) 의무 비율을 완화하며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말한 주택 공급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상업지역의 경우, 현재 연면적 20% 이상으로 규정된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상가 공실 문제를 완화하고, 추가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를 통해 축소된 상가 면적만큼 도심 내 주택과 업무시설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1만㎡ 부지 기준 준주거지역에서 약 50가구, 상업지역에서 약 100가구의 추가 공동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가 주택 수급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지는 의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비주거시설 면적 축소로 인해 건설사의 초기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과, 고가 주택 공급이 실수요자들에게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상업 및 준주거지역은 주거 환경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거주 만족도가 낮아질 우려도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요 자체가 위축된 점도 시장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이하 토허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현재 강남권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는 토허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오세훈 시장은 강남권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허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시민과 전문가들은 해당 제도가 실제 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상업 및 준주거지역 상가 비율 완화 정책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토허제라는 제도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허가구역 내에서는 거래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충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