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대출 규제'하고 민간 은행은 '가계대출 완화'?...전략 엇박자, 시장 혼란 가중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최근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고, 수도권에 한해 추가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서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는 소식이 겹치며 정부 금융 정책과 민간 금융 전략 상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를 오는 7월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인터넷 은행 업계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없앤다고 밝혔고 케이뱅크는 대출한도를 10억으로 늘렸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과 민간 금융 시장 전략이 완전히 엇박자를 내면서 국민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조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 100%→90%로 하향 조정

최근 금융당국은 200조 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췄다. 특히 수도권 전세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에 한해 추가 하향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전세대출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줄이고, 전세를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보증비율이 낮아지면서 전세대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인터넷 은행 업계에서는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으로 전세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해, 민간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는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세입자들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고민하거나 매매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며 "그러나 민간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로 매매 대출이 더 쉬워지면, 이는 다시 부동산 매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정부가 정책자금 관리차원에서 전세대출 규모를 억누르게 될 경우 풍선효과처럼 오히려 인터넷 뱅킹의 주담대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엇박자 전략의 배경, 부동산 과열 억제와 소비 진작의 충돌

전세대출 규제와 가계대출 완화라는 두 전략은 각기 다른 시장과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는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금융 리스크 관리를 목표로 한다. 반면, 인터넷 뱅킹의 가계대출 완화는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려는 단기적 조치다. 이러한 배경에서 두 전략이 동시에 발표되며 상충되는 신호를 보이게 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규제는 장기적 금융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가계대출 완화가 다시 부동산 매매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며 “두 전략 간 상충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