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H투자증권 "상법 개정, 한국 증시 구조적 변화 가져올 것"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상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KB증권과 NH투자증권은 이번 논의가 한국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양사는 상법 개정 논의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상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최근 국회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 증시의 문제점으로 ▲지배주주의 과도한 권한 ▲독립성이 부족한 이사회 ▲제한된 주주권한 ▲소수주주 보호 수단 부재 등을 지적하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ACGA의 공개서한에 동의를 표하며 상법 개정을 적극 촉구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ACGA의 공개서한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시총 추락으로 존재감 없어지는 한국에 대한 경고문"이라며 "300명의 국회의원은 상법 개정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포럼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지수에서 한국의 비중이 2016년 16%에서 현재 9%대로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이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장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재계는 지속적으로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 차익이나 배당을 원하는 주주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과 제삼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들은 상법 개정 논의가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을 내놓았다.

KB증권은 지난 2일 발간된 리서치 보고서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2024년 주식시장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동원 KB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 주식시장의 3가지 구조적 이슈로 ▲탈세계화에 따른 수출 구조 변화 ▲내수 경기 부진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유지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여부를 꼽았다. 이 중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상법 개정 논의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NH투자증권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면 ESG와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사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의 비중이 2014년 16.1%에서 올해 9.1%로 하락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이탈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KB증권은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두 가지 변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째는 외국인과 사모펀드(PEF)의 한국 시장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대기업의 지주사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 등 주요 대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NH투자증권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이후 주식시장 전망과 관련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축소됐으나, 주가 하락에 따른 시가배당률이 높아지면서 배당주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ESG(상법 개정안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업계는 상법 개정 논의는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국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 증시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