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계, 수출 발목 잡는 정치 리스크에 긴장…K2전차 연내 계약 불발되나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국내 방산업계가 자랑하는 K2 전차의 연내 폴란드 추가 수출계약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방위산업 수출에서 필수적인 민관 협력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로, 방산업계는 계약 연기 가능성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2 전차는 지난해 폴란드와 첫 계약을 맺은 이후 뛰어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아 추가 수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당초 연내 계약 체결이 기대되었으나, 최근 국내 정치 상황의 불안정성이 변수로 작용하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정치 리스크가 방산 수출 과정에서 민관 협력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방위산업은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분야로, 정책적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중요한데, 최근 정치적 공백 상황이 이런 체계를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방산 수출 계약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외교적 지원과 협상 과정에서의 조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이러한 협력 체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이번 K2 전차 추가 수출 계약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불안정은 방산업계의 수출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폴란드와 같은 대규모 계약은 시간과 신뢰가 중요한 만큼,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여전히 연내 계약 체결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폴란드 측이 K2 전차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 정치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된다면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방산 전문가 역시 “현재는 일정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고 말했다.

방산업계는 이번 사안을 통해 국내 정치와 방산 수출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방산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 하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K2 전차 추가 수출 계약의 성사 여부는 남은 연말 기간 동안 국내 정치적 상황이 얼마나 안정되고, 정부와 업계가 민첩하게 협력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안정은 단순히 계약 문제를 넘어 방산업계의 국제 신뢰도와도 직결된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