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기대선 가능성, 부동산 정책 주목해야 할 부분은?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12.3 계엄사태 이후 내년 중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 시기로는 여당은 5월을 제안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보다 빠른 시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2~3월 중에는 차기 대권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초환 폐지의 경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한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 또한 국회 내 갈등으로 추진 속도가 더딜 전망이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및 공시가격 현실화 난항 예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 완화는 기존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법안은 부결되었으나 상속세 감면 역시 부결 되었다"라며 "이러한 경향을 볼때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 완화 역시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려는 정책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일각에서는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투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공시가격은 산정 과정과 기준 자체가 불투명해 신뢰성이 낮다"라며 "만약 야당이 이 법안을 강제로 밀고 나가려 할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에서 이를 기회삼아 정책 주도권을 다시 쥐려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공시가격 제도를 이번 기회에 국가가 아닌 지역 정부가 세부적으로 반영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차 시장, 현행 법안 유지 가능성

임대차 3법의 개정 혹은 폐지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현행 법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신고제를 골자로 하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과 함께, 계약 갱신 이후 시장 가격에 맞춘 임대료 상승 폭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역시 소규모 임대인에게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나마 유일하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상관없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안정성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의 기대와 우려, 설익은 정책 남발은 피해야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부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장기적인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내년부터 조기점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과 후보자들의 공약은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책 전문가들은 "갑작스럽게 내년 중 대선이 시작되면서 설익은 정책 남발이 쏟아질 것이 우려된다"라며 "이런 모습은 국민들을 다시 한번 혼란과 분열에 빠트릴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책 변화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