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완화 위해 LTE·5G 통합요금제 출시한다는데...“데이터 인색하거나 넘치는 요금제 개편이 먼저”

과학정보기술통신부가 SKT·KT·LGU+ 국내 이동통신3사와 LTE(4세대 이동통신)와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통사 중 KT가 내년 상반기 가장 먼저 통합요금제 출시한다.

정부가 LTE요금제가 5G 요금제 보다 비싼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침 중 하나로 통합요금제를 제시한 것인데 실제 통신비 인하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합요금제 출시 보다 현행 요금제 체계에 대한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요금제 논의는 지난 13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사 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이통3사에 소비자 관점에서 가입자 권익 증진방안을 조속히 제시했고 그에 따라 나온 요금제 개편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통합요금제다.

KT가 가장 먼저 내년 1분기까지 5G·LTE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고 이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내년 상반기 안에 통합요금제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요금제 가격에 따라 제공 데이터가 천차만별인 현행 요금제 체계에 대한 개편이 앞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이통3사가 제공하는 저가 요금제의 경우 제공되는 데이터 양이 적고 고가 요금제의 경우 평균적인 소비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에 비해 많은 데이터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KT의 월 49000원 LTE 요금제는 5GB의 LTE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비해 69000원, 89000원 가격대의 요금제는 각각 100GB의 LTE 데이터와 무제한 LTE 데이터 제공한다. 이와 비교했을 때 49000원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양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요금제 가격 순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양이 널뛰는 것은 5G 요금제 체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기정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5G 데이터의 1인당 평균 사용량은 28.1GB다. 이 중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50.1GB, 일반 요금제는 19.3GB을 감안하면 실제 소비자들의 이용량과 현행 요금제 체계와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LTE와 5G 요금제를 합치기보다 소비자들 실제 이용량에 따른 요금제 개편”이 먼저라고 언급했다.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은 지나치게 적은 데이터를 제공받는데 비해 고가 요금제 가입자들은 지나치게 많은 데이터를 제공받는다”면서 “소비자들의 이용량을 고려해 현행 요금제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