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취임 앞두고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금융당국은 환율 구두개입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율이 대폭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올해 500억달러로 늘었다.

14일(현지 기준) 미국 재무부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평가 결과교역 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을 포함한 7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하였다.

교역촉진법상 세 가지 요건으로는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가 150억달러 이상 이거나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또는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달러 순매수 등 외환시장 개입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에 해당한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2024년 6월까지 4분기 동안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율은 전년 동기 GDP 대비 0.2%에서 3.7%로 크게 확대됐다"면서 "한국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강력한 외부 수요 때문에 상품 수지 흑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대미 상품 및 서비스무역 흑자는 전년 동기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증가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환율 시장에 개입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개혁이 경제적 기회 확대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참여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연금개혁 등 다른 부문에서의 구조개혁 성과도 내수진작을 통해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환율에 대한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