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추가’ 회의 또?... 공정위,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개최”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 회의가 두 번째 추가 회의를 열 전망이다. 

당초 7차 회의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상생협의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늘(23일) 추가로 제8차 회의를 열었으나, 또다시 결렬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당초 약속한 10월 내 합의 도출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9차 회의를 열 계획이라는 분석이다. 

2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의 추가 회의가 또다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23일 오후 2시 30분에‘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 8차 회의가 개최됐다. 

공정위는 상생협의체가 이날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개최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 입장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이번 회의는 공정위가 마지막 회의로 계획했던 지난 14일 제7차 회의의 협상이 결렬돼 개최된 회의다. 공정위가 약속한 10월 내 배달업계의 합의 도출을 위해 급히 추가 신설했지만, 이번 회의도 결렬돼 다시 한번 다음 회의를 기약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오늘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해 배달 플랫폼 측이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며 “지난 제7차 회의에 이어 이번 제8차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생협의체는 의미 있는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배달 플랫폼 측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실히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상생협의체 출범 시 약속한 ‘10월 내 합의 도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주일 내로 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른 시일 내 회의가 재개되더라도 지금까지처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의견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정위가 상생협의체의 진행 결과에 따라 행동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혀온 만큼, 10월 이후 상생협의체가 종료된 후 공정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상생협의체를 통해 10월 내 상생안 도출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상생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입법이나 추가적인 방안을 고려할 예정이나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조정안을 내놓지 않았던 쿠팡이츠가 상생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됐다. 쿠팡이츠의 상생안이 지지부진했던 상생협의체의 합의 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다. 

앞서 배달의민족이 업주들의 매출을 기준으로 한 차등수수료율을 제시했지만, 입점업체가 “배달 비중이 높은 매장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거부해 합의 도출로 연결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