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상생협의체, 마지막 회의도 ‘협의 결렬’... 공정위가 약속한 10월 내 합의 어려울 듯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의 공회전이 이어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을 해소하려 지난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7차 회의를 거쳤음에도 아무런 해결책을 내지 못한 것이다. 

회의를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3일 8차 회의를 열고 의견 조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양측의 입장 간극이 커 당초 공정위가 약속한 10월 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의 마지막 회의가 양측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됐다.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제7차 회의가 개최됐다. 해당 회의는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상생협의체 출범시 계획한 마지막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배달 플랫폼 측 또한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재검토한 후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그러나 회의는 양측 간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배달 플랫폼 등 참석 관계자들은 해당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앞선 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생안을 제안했고 배달의민족은 지난 6차 회의 때부터 제안한 ‘차등수수료’를 일부 수정해 재차 상생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의 차등 수수료안은 업체의 매출별로 각 매장에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배민에 입점한 업체 중 매출 상위 59%까지 기존과 같은 수수료율 9.8%를 적용하고, 60~79%에는 6.8%, 나머지 업체에 2.0%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해당 상생안에 대해 “현재 어려움이 가장 큰 배달 비중이 높은 매장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수수료 자체를 낮추는 안을 제안했다. 현재 수수료율인 9.8%에서 5%대로 낮추자는 것이다. 

또한 차등 수수료를 2~5% 사이에서 매장별 적용이 아닌, 매출액 구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처럼 배달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는 상생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또한 배달 플랫폼들과의 입장 차이로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상생협의체는 추가 회의를 기약하게 됐다. 8차 회의는 오는 23일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의 배달 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 공정위 주도로 출범됐다. 그러나 약 3개월 동안 7차에 걸친 회의가 진행됐음에도 합의에 고전하고 있다. 

공정위는 출범에 앞서 10월 안에 논의의 결과를 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만일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관련 입법 등 강제적인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오는 23일 개최될 8차 회의에서도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