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국정운영 100대과제' 발표..."촛불혁명 정신 이을 것"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담겼다. 

이 날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5대 국정목표 아래 각각 3~5개의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전략을 실행할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또 국정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487개의 구체적 실천과제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다"며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의자가 담겼다는 평가다. 

이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으로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 설정됐다. 각각의 국정전략 아래 총 15개 과제와 71개의 실천과제를 덧붙였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 국정전략으로 선정됐다. 이를 위한 26개 과제와 129개의 실천과제도 제시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가 제시됐다. 여기에는 32개 국정과제와 163개 실천과제가 따른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의 3가지 전략이 선택됐다. 11개 국정과제와 53개 실천과제로 실현한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서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가 국정전략으로 모아졌다. 이를 위한 16개 국정과제와 71개 실천과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