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차협, 공정위에 배달의민족 신고한다... “협의 노력했으나 개선 의지 없다고 판단”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이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한 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9일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배달의민족의 협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협회는 배달의민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고를 미루고 요구사항을 전달했음에도 배달의민족이 약속한 기한까지 어떤 의사도 밝히지 않았기에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해당 불공정 행위는 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사태로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배민 개선 의지 없어 신고 결정”... 가격 남용·자사 우대·최혜 대우 등 위반

2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프랜차이즈협회)가 배달의민족을 배달앱 이용료 인상 행위 등과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 박호진 사무총장은 “앞서 배민 공정위 신고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지난 19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배민 측의 협의 요청으로 미뤄지게 됐다”며 “지난 20일 배민을 만나 협회 측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배민은 해당 요구사항을 수용한 전향적인 개선안을 지난 24일까지 상생협의체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단히 실망스럽게도 배민은 물론이고 배달앱 3사 어느 누구도 개선안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며 “협회는 이들이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늘 곧바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정위에 배민을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달의민족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자사 우대 행위 △최혜대우 요구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신고한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이 배달앱 이용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지난 2022년과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고, 배달의민족의 배달대행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을 배달업체로 섭외하는 ‘배민1’을 소비자들이 이용하도록 유인해 자사 우대 행위를 했으며, 입점업체의 가격에 개입하는 최혜대우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프차협, “입점업체 불이익 가능성 때문에 대신 나서… 정부 개입 필요”

또한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갈등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직접 나서서 행동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협회의 회원사 가맹점주들 대부분이 배달의민족 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들이 직접 나설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오늘 기자회견에는 어떤 회원사 관계자도 자리하지 않았다”며 “전국 1300여 개 회원사의 9만여 가맹점뿐만 아니라, 배달앱을 이용하는 35만여 개의 입점업체들의 목소리를 대표해 협회가 나서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번 공정위 신고와 더불어 정부가 배달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책을 마련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지난 2007년 정부가 개입해 해결했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와 마찬가지인 ‘독과점사업자 가격 결정 남용’의 문제라는 것이다.

정현식 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인하한 반면,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나 배달앱 이용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존재하는 이용료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력을 촉구한다”며 “공정위에서 이번 신고를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배달의민족, “무료배달 도입으로 이용료 인상 불가피”VS 프차협, “무료배달 실시 책임 떠넘기는 행위”

한편, 배달의민족은 배달앱 이용료 인상이 무료배달 도입으로 인한 배달 플랫폼 간 출혈 경쟁의 여파로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현식 회장은 27일 <녹색경제신문>에 “배달 비용이 중개 이용료 인상을 야기했다는 주장은 무료배달을 실시한 책임을 입점업체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추후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즉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달의민족의 시장 점유율에 따른 불공정행위 여파의 규모, 공정위의 효과적인 사건 처리 등을 고려해 우선 배달의민족만 신고하지만, 타 배달 플랫폼 또한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호진 사무총장은 “쿠팡이츠와 요기요와는 이전까지 협의나 접촉이 없었으나, 쿠팡이츠의 불공정 행위 또한 배달의민족 못지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쿠팡이츠와 요기요 관련해서는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니, 추후에 얘기할 자리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