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감 '코앞'... 금융권 타깃은? "우리금융·카카오페이 유력"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권에서는 각각 내부통제 및 개인신용정보 관리 측면에서 논란을 겪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와 카카오페이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정무위 국감에 주요 금융사 경영진들이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국감장 출석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우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꼽힌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350억원대 친인척 부당대출 논란과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 문제가 최근 금융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이 임직원 횡령과 관련해 다양한 불명예를 독차지했다는 점도 임 회장과 조 행장의 소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무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7년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임직원 횡령 사건의 전체 횡령액은 모두 734억9120만원으로 국내 15대 은행 중 1위였다. 우리은행의 횡령액은 2위인 BNK경남은행(595억7120만원)과도 140억원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게다가 우리은행은 횡령액 환수 실적 역시 눈에 띄게 저조했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의 횡령액 환수액은 단 10억원에 그쳐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의 최우선 타깃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논란이) 전임 CEO가 얽힌 초대형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융단폭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도 정무위의 부름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점쳐진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논란이 한창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이 지난 5~7월 진행한 카카오페이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는 542억건(누적 4052만명분)에 달했다. 카카오 계정,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에 더해 충전·출금·결제·송금과 같은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신 대표가 정무위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송언석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이 카카오페이의 해당 논란에 대해 위법 여부를 상세히 밝히고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탓이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의 정보를 동의 없이 넘긴 행위는 명백히 신용정보법 위반"이라며 "알리페이에 넘어간 정보가 중국 불법 피싱조직에 넘어가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각 나라가 디지털로 촘촘하게 연결된 글로벌 시대인 만큼 개인정보 관리는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며 "(카카오페이의 논란이) 정무위든 기재위든 국감에서 다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경영진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KB국민은행이 H지수 최다 판매사인 터라 이재근 행장의 증인 출석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거론됐으나, 최근 중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손실률이 일정 부분 감소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사그라들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몇몇 의원들이 국감을 위해 ELS 사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사 경영진이 증인으로 얼마든지 불려나올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ELS 사태에 대한 세간의 주목도가 이전에 비해 떨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이렇게 되면 금융사 경영진의 소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줄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