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설계사 쟁탈전 멈출까...과당 스카우트 경쟁 자제 위한 '모범규준' 마련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GA업계가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보유 설계사 수가 곧 경쟁력이라 보고 설계사 스카우트를 위해 경쟁적으로 정착지원금을 높여왔다는 풀이다. 아울러 금융당국 역시 설계사에 대한 지나친 정착지원금 지원 관행으로 인해 불건전 모집행위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GA업계의 자정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는  대형GA 72개사 100여명의 준법·내부통제 임직원과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GA들의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으로 발생하는 정착지원금 과다지급을 해결하고 GA업계의 건전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GA업계 특성상 규모가 클수록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으로 부당 승환계약 등 불건전 모집이 우려되면서 GA업계의 과당경쟁 자제가 요구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설계사 정착지원금이란 보험사나 GA가 다른 법인 소속의 설계사를 영입할 때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을 의미한다. 설계사 이직 시 기존 법인에서 유치했던 계약의 수수료 등의 소득을 포기해야 하는 만큼, 이를 보상하기 위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 영업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다.

문제는 업계내 설계사 스카우트를 위해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원함에 따라 부당 승환계약 같은 불완전 모집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직 설계사가 정착지원금의 판매실적 조건 달성을 위해 소비자들에 부당한 승환계약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GA협회는 이번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운영을 통해 자율협약과 모범규준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이 완화되고 정착지원금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비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이익 창출 효과도 바라고 있다.

향후 협회는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의 성공적인 안착과 내실화를 위해 중대형 GA 준법감시인으로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GA업계의 현안인 두낫콜(광고성 전화·문자 거부) 참여 확대와 내부통제 이슈를 공유하고 GA의 준법·소비자 보호 내실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용태 협회장은 "모범규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GA 내부통제 및 준법경쟁력을 높이는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GA업권은 외형의 양적성장에 버금가는 질적성장을 통해 판매채널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보험판매산업의 새로운 위상과 품격,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