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갭투자 차단"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주택 거래와 관련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신한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갭투자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은행권에서 확산된다면 전세대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런 조건들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면서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한도 축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신한은행은 23일 주택관련 대출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또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22일에도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포인트씩 올렸고 29일에도 주담대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높였다. 이달 7일과 16일, 21일도 주담대 금리를 각각 최대 0.3%포인트, 0.5%포인트, 0.1%포인트 올렸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고 주택관련 대출금리를 올리기로 하면서 다른 은행들 역시 같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는 금융당국의 관리 압박에 따른 대책으로 당분간 은행권의 대출 억제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