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45만 톤’ 공공비축 매입 예고... 추수 코앞인데 ‘쌀값 폭락’ 해결책은?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지난해 10월 80kg당 21만원 수준이던 쌀값이 이번달 기준 17만원대까지 떨어지며, 쌀값 폭락에 대한 농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공공비축 매입물량으로 지난해보다 5만 톤 늘어난 45만 톤의 쌀을 사들이겠다고 말했지만, 농가는 해당 물량 격리만으로는 쌀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또한 이번 공공비축 매입 발표는 쌀값 안정에 목표를 두기보다, 식량 안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2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쌀 45만 톤 등의 공공비축 매입을 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2024년 공공비축 시행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식량작물을 비축하는 제도로, 올해 정부가 밝힌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 톤, 친환경쌀 1만 톤을 포함한 총 45만 톤이다. 

특히 해당 물량은 2023년산 쌀 5만 톤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해 매입물량(40만 톤) 보다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도입된 공공비축제도는 35만 톤 수준의 매입물량을 유지하다가 지난 2022년부터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최근 쌀값 폭락으로 인해 커진 농가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가 매입물량을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 매입물량 외 10만 톤의 민간 물량을 추가 매입해 해외 원조 물량으로 사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자 지난 6월 민당정 협의회에서 5만 톤을 추가 시장격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공공비축제도는 쌀값 안정 방침과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일 <녹색경제신문>에 “공공비축제도는 쌀값 안정 정책이라기보다 비상시에 정부가 식량 안보에 대해 적정 수준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대비 정책”이라며 “지난해 40만 톤의 매입물량보다 5만 톤가량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민단체의 쌀값 폭락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쌀생산자협회 등은 지난 6일 서울역 앞에서 정부에 쌀값 폭락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농민단체는 “쌀값이 10개월도 채 안 돼 17.5%가 떨어졌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하지 않고 수급조절로 쌀값 20만원을 보장한다고 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거부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은 15~20만 톤의 물량 격리를 원했는데, 고작 5만 톤을 올해 수매해야 할 물량을 땡겨다가 격리했다”며 “이대로라면 올가을에 역대 최악의 쌀값 폭락이 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산지 쌀값은 하락세를 거듭하는 중이다. 쌀 80kg당 가격은 9월 기준 17만8476원으로, 지난해 수확기(10~12월)에 20만원 선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12%가량 급락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