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내년부터 60억 감독분담금 낸다..."과도한 요율" 지적 잇따라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에 감독분담금으로 연간 60억원을 낼 전망이다. 다만 거래소들은 과도한 요율이 적용됐다는 지적이다. 감독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회사 수가 적은데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 책정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의 지침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만 감독분담금을 뒤집어쓰게 된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땐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도 높은데 감독분담금을 이 정도로 내라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7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을 연간 60억원 규모로 잠정 결정했다. 

감독분담금이란 금감원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핀테크사 등 금융회사를 감독·검사하는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다. 올해 금감원이 받는 감독 분담금은 3029억원으로 금감원 전체 예산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70%에 달한다. 금액도 ▲2021년 2654억원 ▲2022년 2872억원 ▲2023년 298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2025년부터 금감원 검사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내게 됐다.

업계는 당초 거래소가 비은행인 점을 고려해 분담 요율을 약 0.017%로 예상했다. 하지만 60억원으로 책정된 감독분담금은 예상치를 30배 웃도는 금액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업에 대한 요율을 매출의 0.4%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이처럼 감독분담금을 높게 책정한 이유로는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이 늘어났기 대문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은 검사 투입 인력과 검사 대상 회사의 영업수익, 총부채 등을 기준으로 감독 분담금을 정한다. 

다만 업계는 타 업권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한 감독분담금을 책정할 때 영업수익 비중을 낮춰 분담금 부담이 줄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는 영업수익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이 크기 때문에 감독분담금을 책정하는 기준 또한 현실에 맞게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적용된 요율은 타 업권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상자산업계의 정확한 분담금 요율은 내년 3월쯤에야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독 투입 인력과 가상자산업체 매출 추이를 고려해 요율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