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티메프 피해기업당 최대 30억원 지원...피해업체 "큐텐에 구상권 청구해야"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금융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나선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최저 3.9% 금리로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지원한다. 업계는 이번 지원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바라보고 있지만 앞으로 정산지연 규모가 확대되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30억원의 대출만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한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대출을 지원이라고 여기지 않는 기업들도 많아 큐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6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5600억원+@'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 방안의 일환이다.

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745억원으로 확대됐다. 현재 미정산 중인 금액도 존재해 앞으로 정산지연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하되, 피해 금액이 3억~30억원 구간일 경우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과 비교해 1%포인트(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한도 10억원, 소진공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각각 3.40%, 3.51% 수준이다.

피해 기업은 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적용받을 수 있다. 티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대상이 된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티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 (신한·국민·SC은행) 역시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선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연체(7월 10일~8월 7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가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늘었고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보다 확대될 전망"이라며 "피해 상황에 따라 필요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 업체 대표들은 정부가 제시한 대책을 놓고 현실성이 없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출을 통해서는 현상 유지만 가능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단 것이다. 

일부 입점업체 대표들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큐텐 채권 매입 및 구영배 대표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신속한 금융 지원 및 무이자·저리 대출 ▲피해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정확한 피해 금액에 대한 신속한 파악 등을 제시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정부의 티메프 사태 대응을 놓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탐욕에 눈먼 기업인과 이를 방치한 무능한 정부에 있다”며 “적극적인 구제책 마련과 함께 금융감독원장의 해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문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