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가계부채 정책 일관성 없는 것 아냐"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과 관련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놓고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원에서 열린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이 나온 이유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기관 사이에 가계부채정책과 관련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부원장은 "시스템 리스크 안정성 차원의 관리도 또 하나의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충될 수 있는 정책 목표들에 대한 균형점을 찾아 가장 나은 정책으로 조화롭게 조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입장에선 (가계부채가) 워낙 오랫동안 관리해 왔고 언론 등에서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됐던 이슈이기 때문에 관리에 일관성이 결여됐다거나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생각은 않고 있다"라며 "실제 물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원장은 은행들이 연초 밝힌 연간 경영 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정책대출을 제외한 연간 가계대출 성장률을 연간 2~3%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 부원장은 "금년 가계대출 연간 목표가 100이라고 했을 때 상반기면 대략 50인데, 일부 은행은 미달하고 일부는 초과한 곳도 있다"라며 "평균적으로는 50을 넘었고 60은 미달하는 수준인데 은행들이 남은 부분 내에서 최대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달 15일부터 진행되는 은행권 DSR 현장 점검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DSR을 포함한 DSR이 2월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현장에서 직접 어떻게 작동되는지 본 적이 없다"며 "실제 영업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나가게 됐고 은행 경영목표사항에 가계대출 계획이나 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