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tv 수준"vs"24시간 돌아가는데...", 데이터 센터 둘러싼 유해성 논란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데이터 센터 관련 민원 함께 해주세요” 

지역 기반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같은 제목을 달고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민원 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데이터센터 건립이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지역민과의 갈등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데이터센터 설립 이후 가동시 발생할 전자파와 같은 유해성을 우려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최근 IT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필수 시설로 꼽힌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의 지난 4월 ‘한국 데이터 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 확보와 주민 민원, 임차인 확보의 어려움 등이 더해지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인허가를 받은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중 약 35%는 1년 이상 착공하지 않고 있다. 

세빌스코리아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공급 확정 소요 기간이 약 12개월로 증가하고, 수도권 내 추가 전력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이 발표되며 향후 수도권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신규 개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지역민들이 데이터센터가 주거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우려에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일축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가전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수준이지 우려될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주된 주장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항의는 거세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 새롭게 지어지는 데이터센터에 향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역민들은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거나 항의 전화를 넣는 등 단체행동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중이다. 

이같은 민원에 지자체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 건립이 관련규정 및 제반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서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용지나 건설 계획을 변경한 사례도 존재한다. 향후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위주의 데이터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오는 2029년까지 630여개가 추가로 신설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 550개(86.3%)가 수도권에 분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분산시켜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정부도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건립하도록 하는 유도 인센티브 정책을 실행 중이다. 

지난 14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전력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 단위의 전력 생산ㆍ소비를 활성화하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실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연간 20만㎿h 이상의 전력사용시설을 구축하거나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분산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분산 에너지는 40㎿ 이하 발전설비 및 500㎿ 이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다. 앞으로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설을 짓거나 신도시 개발 때 자가 발전설비를 일부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계약전력 10㎿ 이상의 전력사용시설을 구축하려면 전력 계통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전력 에너지 사용을 분산시키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