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정책 신혼부부에 올인...저출생 돌파구될까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는다. 나날이 떨어져가는 출생률을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신혼부부를 독려하기 위해 나선 가운데, 서울시의 선택이 출생률을 높일 수 있을지를 놓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매년 신혼부부의 10%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낮출 수 있는 문제인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내놓은 종합 지원 대책이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존 임대주택 패러다임을 전환해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후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다자녀 가구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4396가구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은 2396가구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300가구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고, 7월 중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 

공공 주도의 재개발 단지인 구룡마을 300가구, 성뒤마을 175가구, 성동구치소 부지(송파창의혁신) 120가구 등 927가구를 신혼부부를 위해 장기 전세로 공급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입주 2년 전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존에는 일반 분양으로 예정했던 물량 일부를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전세로 공급할 것"이라며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SH)공사의 사업성 보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민간 재건축 단지 가운데서는는 올해 하반기 둔촌주공을 시작으로 △자양1구역 재개발(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2025년 상반기) 177가구 △잠실 미성크로바(잠실르엘, 2025년 하반기) 76가구 △잠실진주(잠실래미안아이파크, 2025년 하반기) 109가구 등이 공급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여의도·압구정·목동 등 알짜부지 재건축 단지의 임대 기부채납 물량을 향후 장기 전세로 공급하고 이중 절반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입주 혜택도 달라진다. 아이 1명을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진다면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시 가능하고 공가가 없는 경우 입주자가 원할 때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 200%)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더욱 완화돼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입주 신청부터 계약, 퇴거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안내하고 돕는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용산구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며 서울은 더 긴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역시 출생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1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다. 일각에선 올해 남은 기간에도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돼 연간 합계출산율이 1분기 수준으로 하락하면 중위 추계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하반기 출생아 수가 중위 기준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