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모바일신분증 가입자 1천만명 돌파…규제샌드박스·통신 3사·국회의 합작품

20년 ICT규제샌드박스 통해 만들어져 운전먼혀증·주민등록증 모두 모바일로 법 개정, 신분증 확인 잦아져…활용도↑

2024-05-30     우연주 기자
[사진=SK텔레콤·KT·LG유플러스]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PASS 모바일신분증 가입자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규제샌드박스와 통신 3사의 협조는 물론, 국회의 노력이 모두 합쳐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입자 수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PASS는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6월 국내 최초로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후 2022년 11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추가했다.

국회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이 개정되면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지만, 모바일 신분증이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난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PASS 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 대신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국내 최초로 주요 대학병원의 업무창구와 전국 병∙의원 무인 키오스크에서 PASS 모바일신분증 QR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와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더해 7월 3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PASS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3사는 “향후 통신 대리점에 방문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유·무선 가입·변경 업무와 더불어 번호이동 업무에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제주 지역 렌터카 예약 시 비대면으로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PASS 모바일신분증 1천만명 가입자 규모에 걸맞게 온·오프라인 이용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