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서 등장한 라인야후 사태… 전문가들 “원론적 입장 확인만”

[녹색경제신문 = 이선행 기자] 어제(2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가 논의된 가운데, 그 결과가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 대통령께서 먼저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칼에 정리할 수 있는 이슈를 모호하게 끝내버려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총무성이 네이버에 자본매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 국내에서 계속 논쟁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호 국제통상법 전문 변호사 역시 “지극히 원론적인 발언이 오간 실패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 총무성이 네이버에게 지분매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통해 나왔어야 했다.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행위를 해석한 것은 혼잣말에 불과하다”며 “일본 총리가 그 의미를 해석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기시다 총리가 기본 입장을 되풀이했을 때, 대통령께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제통상법에 어긋난다는 이야기 등 한발 더 나아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송 변호사는 일본 총무성의 이례적인 행정지도가 “국제통상법의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자본관계를 견주어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인 문제로 번지는 상황을 막아달라고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회담이 봉합으로 끝나, 실무 차원에서 굉장히 면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양국 정상이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것에 대해 “한일 관계와 얽혀있어, 정치 현안으로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26일)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한다”며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이 없다는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추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라인야후 사태는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자본관계를 개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리며 촉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