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최대 4만가구 나온다...'주민동의율' 최대 변수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최대 약 4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 중 선도지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26년에는 재건축 시행계획을 수립해 2027년에 착공하고 2030년 완공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다만 업계에선 대규모 주민 이주가 선행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동의율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통해 올해 총 2만6000가구 이상 규모의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별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규모다. 이는 도시별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수준이다. 더불어 추후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1~2곳 추가할 가능성도 열려있어 전체 물량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선도지구가 늘어난다면 최대 4만가구로 규모가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어, 국토부는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는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 선도지구의 경우 사업·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단일 기준을 적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선도지구 선정에 활용한 '표준 평가기준'으로는 주민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 전체 100점 만점 중 ▲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고 ▲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0점 ▲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가 10점 ▲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이다.

때문에 정비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이 반발에 나설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선 착공 전 재건축 절차를 2027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주민동의율을 높이는 데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적어도 50% 이상의 주민이 희망을 할 때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주민이 바라지 않는 지구를 억지로 정부나 지자체가 정해서 선도지구로 선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스스로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는 선정되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해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삼고 있다.

박 장관은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 설립, 안전진단 등 사전 절차가 오래 걸려 통상 10년 정도가 걸린다"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했기 때문에 2027년 첫 착공이 이뤄지면 건축 공사를 3년 내 마무리 해 20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