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PF 옥석가리기 돌입…중소건설사 ‘벌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소건설사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이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는 사업성 평가를 시작한다. 사업장이 '부실 우려' 등급을 받게 되면 상각 또는 경·공매 처분한다. '유의' 등급의 경우에는 재구조화, 자율 매각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 재평가에 나선다. 금감원은 7월부터 평가 및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놓고 점검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으로는 기존 부동산 PF 대출 이외에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도 넣었다. 평가 기관으로 타 부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하기도 했다.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30조원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그간 관리·공표해온 PF 대출 잔액 규모(지난해 말 기준 135조6000억원)과 비교해 100조원 늘어난 수치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유의·부실 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수준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체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면 2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재구조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과 보험사 10곳에서 1조원의 자금을 조성해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공급한다.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필요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다. 정상 사업장은 PF 사업자 보증 확대, 비주택 사업장 보증 등을 통해 자금 공급을 지원한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방안의 수혜가 주로 대형 건설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중소건설사의 경우 지원을 받기가 어렵거나 정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재구조화 작업에 성공해도 주택사업은 공사비 원금을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형 건설사들이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소건설사들은 이번 사업성 평가에서 대부분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부도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지방에 위치한 중소건설사들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