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 폭 더 커졌다"...마스크 벗자 '비급여 주사료' 급증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는 등 실손보험의 비급여 주사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손해율도 전년 보다 악화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으로 적자폭이 전년 대비 4437억원(△29.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를 뺀 수치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돼 국민의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판매시기,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구(舊)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新)실손), 4세대 및 기타(노후, 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확대로 인해 경과손해율도 전년(101.3%) 대비 2.1%p 증가한 103.4%를 나타냈다.

작년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 대비 14만건(0.4%)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수익도 1조2544억원 늘어 14조4429억원을 기록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 2조5808억원, 손해보험 11조8621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7%, 9.3% 늘었다.

의료기관별 전체 지급보험금은 의원의 비중이 32.9%로 가장 컸고 병원 23%, 종합병원 16.8%, 상급종합병원 16%, 한방병원3.6%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4조 813억이었으며, 이 중 비급여 8조 126억원, 급여 6조 687억원을 차지했다.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작년 2.0% 증가하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모습이다.

특히 비급여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 주사료(병.의원급) 비중이 28.9%로 가장 높았고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가 28.6%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 지급이 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실손보험 가입자의 니즈가 맞물려 비급여 주사제 등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실손보험 가입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비급여 보험금에 대한 관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