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발표..."자금은 확실하게, 정리는 빠르게"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업성 평가 대상은 총 230조원으로 당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135조원 대비 100조원 가까이 대폭 늘었다. 본PF, 브릿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평가대상 사업장도 종전 3600곳에서 약 5000개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부터 개선했다.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것"또한,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내부의 위험관리절차를 거쳐 기준과 달리 예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 공급을 충분히 지원하는 반면,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의 경우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우선 정상 사업장의 자금공금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장 보증 확대(25조원→30조원) △비주택 PF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4조원) 신설 △본PF 단계 사업장에서 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 추가 보증에 나선다. 또한 PF 자금 공급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점검‧개선해 자금공급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는 △민간·공공 협동 신디케이트론 조성(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확대 계획) △캠코펀드 우선매수권 도입 등 방법을 통해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그간 PF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회사‧건설사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으나, 지금까지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간‧공공의 공동노력을 통해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그리고 정책수단이 이제는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PF 연착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장참여자의 이해조정노력과 리스크에 상응하는 손실분담 등 PF 시장참여자의 자구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나갈 생각이며, 연착륙 과정에서 캠코 등 공적역할확대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