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통신사 '스테이지엑스'는 통신비 인하하는 '메기'가 될 수 있을까

최근 공식 출범을 알린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가 통신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업계 안팎의 귀추가 주목된다. 스테이지엑스의 출현이 현 정권의 숙원사업인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스테이지엑스는 기존의 SKT·KT·LGU+ 이동통신3사(MNO)와 알뜰폰 사업자(MNVO)보다 저렴한 통신 요금제를 선보임으로써 통신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테이지엑스의 경우이통3사로부터 3.5㎓ 무선 접속망을 빌려 로밍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로밍 대가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산정을 통해 저렴한 요금 책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스테이지엑스의 주장이다.

‘로밍 대가’는 스테이지엑스가 통신3사로부터 3.5㎓ 무선 접속망을 빌려 쓸 경우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일종의 사용료다. 

현재 이통3사에 도매대가를 납부하고 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도매 대가 협상에서 결정의 키는 협상의 우위에 있는 이통3사가 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 측에서도 도매 대가 인하나 도매대가 협상에 정부가 개입해 도매 대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테이지엑스는 이 지점에서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통3사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도매대가 협상과 다르게 자신들이 이통3사의 망을 로밍하는 것 형식 자체가 다르며 로밍 대가에 대한 책정 기준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알뜰폰 요금제보다도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스테이지엑스가 이통3사로부터 ’망을 빌려‘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기존의 알뜰폰 사업자들과 다를 바가 없으며 제4통신사로 구분하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통3사의 망을 이용하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형태적으로 스테이지엑스는 통신사업자 자격을 부여받은 제4통신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통3사와 통신사업자 대 통신사업자로 이통3사의 망을 이용해 로밍하는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한 해프닝도 있었다. 지난달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동이용(로밍)대가를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는 한 경제지의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로밍 대가’를 알뜰폰 사업자가 지불하는 수준의 절반 이하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스테이지엑스는 "MVNO 사업자의 도매 대가 산정 방식과 인프라 투자를 주 사업 모델로 내세우는 MNO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의 로밍대가 산정 방식은 다르다"며 "동등한 기준에서의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스테이지엑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로밍 대가의 적정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는 있으나, 기사 내 언급된 공동이용(로밍) 대가를 알뜰폰 사업자의 절반 이하로 책정해달라고 로밍 대가의 특정한 수준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사에서 제기된 MVNE형태의 도매 사업 구상 중이라는 내용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다만, 스테이지엑스가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큼 획기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통신업계는 기존의 이통3사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가는 환경적 특이성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출범 초반에 가입자 수도 적고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스테이지엑스와의 협상에서도 협상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통3사와 스테이지와의 로밍 대가 협상 가운데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은 “스테이지엑스가 제4통신사라고 하더라도 자리를 잡기까지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로밍 대가 협상에서도 우위를 가져가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4통신사가 안정적으로 안착해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로밍 대가 협상에서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망했다.

알뜰폰 업계 역시 스테이지엑스의 등장에 주목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제4통신사가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해법이라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동통신3사와의 도매대가 협상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일 김형진 한국알뜰폰사업자협회(KMVNO) 회장은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는 제4이통신사를 만들어놓았지만 28㎓ 주파수는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해당 주파수를 경매하고 로밍이나 상호접속으로 특혜를 준다고 함으로써 알뜰폰 정책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MNO 3사와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와 토스 자회사, 금융기관 자회사에 이어 28㎓ 대역을 가지고 제4이통사를 알뜰폰 시장에 개입시켰다”며 “만들어야 할 법은 안 만들고 오히려 (알뜰폰) 정책을 왜곡시켜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의 공식 서비스 출범은 내년 초로 전망된다. 스테이지엑스가 예고했던 5G 28GHz 단말기 출시의 경우 서비스 출범 동시와 선보이거나 이후 하반기 출시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