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법인세 세액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밸류업 변함없이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있는 최 부총리는 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면서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재 혜택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추진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결정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에 더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은)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 "금투세 폐지를 포함해 자본시장에 대한 여러가지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가능하면 지키려고 한다"면서 "이를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