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해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무기한 특별단속 지속

정부는 오늘(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을 무기한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전세사기를 ‘발본색원’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시선이 주목된다.

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세사기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해왔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원래 올해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이어나갈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고, 지원방안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절박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걸리는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5일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 대출 요건 완화 및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피해 양상을 고려해 전세피해 상담역량 보강 및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