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발본색원"...글로벌IB 전수조사 실시

금융감독원이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를 적발하면서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형 금융회사가 조직적으로 국내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매도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 팀 단위 조직을 부서로 확대하고 조사인원 또한 20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시장에서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여타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행된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 유도하고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 묵인·결탁 등 투자자 보호의무 해태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감원이 글로벌IB를 대상으로 불법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BNP파리바와 HSBC 홍콩법인의 560억원대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적발된 2곳 외에 불법 공매도 의심 정황이 있는 글로벌IB 2~3곳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우선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 특별조사단은 금감원 내 조사경력자, 영어능통자, IT 전문가 위주로 단장(1명) 및 1개팀, 2개반으로 총 20명으로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로 확대한다.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방식 또한 기존의 '종목'중심 조사에서 '기관(투자자)'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특정기간의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 부분재개(21.5월)이후 거래에 대해 조사와 더불어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및 신속한 조사착수로 조기에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불법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중인 외국사를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해외 감독당국(예 : 홍콩 SFC, 싱가포르 MAS 등)과 협업해 국제  공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